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 안내

안녕하세요? 친구녀석이 연차가 남아돌아서 전국이 추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이때 따뜻한 사이판에 여행을 하고 돌아 왔답니다. 전화통화를 하다가 집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누워있으니 집이 좋다고 하는데, 가진 자의 여유인 것 같습니다.^^ 집은 정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보금자리죠.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는 깃발만 꽂으면 자기네 땅이 되었는데요.

우리나라도 땅덩어리가 넓어져서 난개발이 진행되는 아파트 택지개발지구가 줄어들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국토교통부에서 부동산대책을 내놓았지요. 정말 집없는 사람들,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청약의 부푼 꿈을 안고 사는 사람들을 위한 아파트 분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투기 열풍이 부동산으로만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심정을 가진 1인으로써 말씀 드립니다.

정부의 대책 발표를 보고 그 안에 핵심이 실수요자를 위한 거라는데, 아직도 피해갈 것들은 많은 것 같고요.

어찌됐든 발표 내용 중 내년에 중점 사안이 될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지요.

이번에 발표한 11.3 부동산대책의 중점 대책이 분양권 전매제한에 쏠려 있는데요, 재건축이나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으로 투자금액이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는 개포주공4단지 아파트 모습입니다. 전용면적 13평형이 현시세가 9억3천만원입니다.^^

그럼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는 어떤 것인지 주요 내용을 살펴 보도록 할까요.

1. 도입 목적입니다.

부동산투기 및 탈세원인이 되고 있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여 실거래가에 기초한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2. 근거 법률은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3. 하나의 법으로 통합합니다.

기존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과 '외국인토지취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산재돼 있는 부동산 거래 관련 제도를 하나의 법으로 제정합니다.

4.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는 언제 시행되나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공포돼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됩니다.

위는 개포주공4단지가 재건축되어 3329세대 매머드단지로 조성되는 조감도입니다. 꿈의 아파트네요.^^

 

★ 분양계약실거래 신고제 제정안 내용입니다.

1. 신고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용(승인일 이전 분양계약한 분양권/입주권)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 부동산거래 신고를 해야 함

- 현재 시·군·구 검인신고 대상인 분양계약과 토지 ·상가의 분양권 전매를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포함 시킴.

2. 신고 의무자

- 거래당사자(매도인 및 매수인)
- 개업공인중개사 :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

3. ‘리니언시' 제도 도입

'업계약'이나 '다운계약'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를 거짓으로 신고하는 등의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위반한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과태료를 감면

4. 과태료 부과

- 부동산을 거래하며 거래신고제를 위반한 경우와 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매매하며 위반했을 때 모두 '취득가액의 5% 이하'

- 부동산 실거래가 미신고, 신고기한 경과, 거래가격 허위신고시 과태료 부과

5. 신고기한

-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60일이내

6. 구비서류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신분증

7. 제정안 새로 추가

- 외국인이 토지나 건물을 취득할 때 이를 신고하도록 규정이 마련

-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군·구청장이 부동산 거래 상황과 가격 동향을 관리하고 관련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

 

이렇듯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나가는데 일조할 분양계약실거래 신고제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는데요, 부동산은 규제의 대상보다는 뚜렷한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시장으로 돈이 몰려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좀더 다양하고 파이가 넓어질 수 있는 투자처를 마련하는 게 급선무 일 것 같습니다.

기아자동차 11월 판매조건 기아세일페스타

북서울 꿈의숲 효성해링턴플레이스 분양정보

 

이상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예정인 분양계약 실거래 신고제에 대해서 포스팅 해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