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흡연경고그림 표기 시행

안녕하세요? 일은 해보면 쉬운 것이다. 그럼에도 시작은 하지 않고, 어렵게만 생각하기에 할 수 있는 일들을 놓치게 된다. – 맹자

작년에 중국 베이징에 여행을 갔었는데요, 길거리에서 남녀노소 누구나 담배를 피는 거에요. 아이들이 옆에 있는데도 피워대서 정말이지 사람공해 담배공해에 시달리다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담뱃갑에 흡연경고그림이 표기된다는데요 참으로 좋은 법인 것 같아서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2월 23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표기 시행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담뱃갑 경고그림 표기 제도란?

흡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질병과 해로움을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담뱃갑 앞·뒷면에 이를 나타내는 그림을 의무적으로 삽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흡연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켜 실제 판매량 감소 등 담배 구입 의향 여부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이, 실제 여러 차례의 연구를 통해 입증된 바 있습니다.

★ 해외 사례

경고그림 도입한 18개국을 분석한 결과 제도 도입 전 보다 평균 4.2%포인트 흡연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경고그림 효과입니다. 시행국가가 101개국에 이르고 2001년에 캐나다에서 첫 도입해서 시행중입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대표적 비가격 금연정책으로 권고 사항입니다.

흡연율 감소효과로 브라질이 13.8%가 감소해서 최대효과를 보았고, 영국과 헝가리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특이한 것은 되레 흡연율이 오른 나라도 있는데요. 바로 싱가포르입니다. 해외 통계업체인 유로모니터 연구 자료에 따르면 싱가포르는 경고그림을 도입한 2004년 흡연율 12.5%에서 2008년 12.8%, 2012년 14.1%로, 오히려 흡연율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 담뱃갑 경고그림 실효성 논란과 우려되는 대목

1. 담배회사와 유통업체들의 담배케이스 끼워팔기 등 지능적인 마케팅전략

2. 해외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고그림의 수위가 현저히 낮다는 점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 9조2항 단서 조항를 보면 ‘경고그림은 사실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지나치게 혐오감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문구가 적시돼 있다.

★ 서울 시내 시범 판매점 총 6개 소매점

12월 23일부터 서울역, 고속터미널, 여의도, 강남역, 홍대, 광화문 등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흡연경고그림이 부착된 담배를 만나볼 수 있다.

통상 담배는 반출(담배공장에서 재고집합처로 나가는 단계) 이후 편의점 등으로 유통되는 데 약 1개월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하여 행해진 조치다. 다른 매장에서는 빨라야 내년 1월에나 경고그림 담배가 판매대에 오른다.

★ 이성규 보건의료연구원 연구위원의 말

“이미 흡연률이 상당히 높은 국가에서 종합적인 담배 규제정책이 동반되지 않는 곳에서는, 경고그림 도입이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앞으로 금연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제도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효과성 등을 면밀히 따져 정책을 수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널A 시사예능 토크쇼 외부자들 남희석

홈플러스 파주운정점 오픈

 

오늘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담뱃갑 흡연경고그림 표기 시행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