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날 12월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안녕하세요? 갈비뼈에 금이 가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정형외과에 갔는데, 병원 대합실에 TV는 현직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려고 분주한 영상을 내보내고 있더라고요. 최경환의원인가 그 분은 일찍 퇴장해 버리고, 299명의 현직 국회의원들이 표결에 참석한 것 같더라고요. 물리치료를 40분정도 받는데 치료를 받고나면 탄핵안 처리가 됐겠구나 하고 치료를 받았죠.

집에 와서 보니 우리나라 두번째 대통령 탄핵이 가결되었네요. 노무현대통령 때는 열린우리당의 퇴장으로 반쪽 국회의원들이 탄핵을 시킨 거고, 이번에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두가 참여한 진정한 국민의 힘을 보여준 투표결과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는 탄핵가결은 예상했지만, 탄핵찬성표가 예상을 뒤엎고 230여표를 넘겨서 솔직히 놀랬습니다.

오늘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가결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2월 9일 탄핵 가결 정족수(200석 이상)를 훌쩍 뛰어 넘는 234표의 압도적 찬성으로 국회를 통과했다. 야당 및 무소속(더불어민주당 121·국민의당 38·정의당 6·무소속 7) 172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면 새누리당에서 62명이 대통령 탄핵에 동참한 것으로 계산된다.

★ 박근혜대통령 탄핵안 표결 결과

1. 찬성 : 234표(야당 - 172표, 여당 - 62표)

2. 반대 : 56표

3. 기권 : 2표

4. 무효: 7표

★ 탄핵동참한 새누리당 의원

1. 새누리당 비박계 모임인 비상시국회의는 12월 9일 오전 최종 회동을 갖고 참석 인원 33인 전원이 탄핵 가결을 약속함.

2. 서울대 동문 모임인 '박근혜 퇴진 서울대 동문 비상시국행동' 소속- 김종석, 이혜훈, 이은재, 이진복, 이현재, 김기선, 이철규, 경대수, 김규환, 김성태(비례) 의원은 탄핵에 찬성하겠다고 천명함.

3. 비례대표 신보라 의원도 SNS에 탄핵 찬성 표를 던지겠다고 공개 선언

★ 현근택 변호사 페이스북 페이지 탄핵안가결표 예측

찬성 234표를 정확히 예측한 현근택 변호사의 글이 뒤늦게 화제가 되고 있다. 현 변호사는 탄핵안 표결 결과가 발표되기 5시간 전인 12월 9일 오전 11시경 자신의 SNS를 통해 "어제 탄핵 여론이 78%였습니다. 대의제가 제대로 작동한다면 (찬성) 234표입니다. 5% 오차를 감안해도 219표입니다. 그 이하면 국회가 탄핵대상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저도 탄핵여론 결과가 78%라는 걸 잠깐 봤었는데, 이렇게 수치로 정확하게 맞추니 정말 노스트라다무스 같네요.

 

★ 박근혜대통령 탄핵안 추진 일지입니다.

11월 13일부터 12월 9일까지 주요 내용입니다.

★ 앞으로의 탄핵 정국 전개과정

1. 국회법 제134조에 따라 국회의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권성동 위원장)에게, 그 등본을 헌법재판소와 피소추자(박 대통령), 소속기관의 장에게 송달할 예정.

2. 국회의사국이 곧 탄핵소추의결서 등본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에 전달.

3. 청와대가 등본을 접수하면 박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

4.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인 내년 6월 초까지 탄핵 여부를 결정.(지난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의결부터 헌재 결정까지는 63일이 걸렸다.)

5.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권한 대행.

★ 헌법재판소의 심판

1. 가결: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해야 탄핵이 최종 결정되며,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

2. 부결: 탄핵안은 폐기되고 박대통령은 정무에 복귀한다.

★ 비폭력 시민혁명이라는 역사적 의미

'전 국민의 3.5% 이상이 평화로운 집회를 이어갈 경우 정권이 무너질 가능성이 50% 이상 된다'는 미국 덴버대 에리카 체노웨스 교수의 '3.5%의 법칙'이 대한민국에서 실현된 것이다. 즉, 우리나라 국내 인구 5100만 명을 기준으로 3.5%는 약 180만 명이다.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한 촛불 민심은 1차 촛불집회 당시 주최측 추산 2만명에 불과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지난 3일 6차 집회 땐 232만명으로 116배나 늘었다.

★ 전 세계 외신 반응

1. 뉴욕타임스(NYT): 박근혜 대통령은 "홀로 자기 연민과 절망에 빠져 대중에 그간 모습을 감췄다"면서 탄핵안 국회 표결이 진행되는 9일에 대해 "운명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2. AFP통신 : "한때 '선거의 여왕'이라 불린 박 대통령이 9일 정치적 시해(regicide) 시도를 마주하게 됐다."

3. AP통신: 표결을 앞둔 9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을 쥔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대통령탄핵안 가결로 촛불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국민의 비폭력 저항운동의 무서움을 정치권은 확인했을거라 여겨집니다. 대통령을 헌법의 심판대 위에 세우는 역사적인 순간에 대한독립만세를 외치고 싶습니다.^^

대한독립만세 국민의 위대한 촛불의 힘 만세!

대통령 탄핵절차 의결정족수

SRT개통 수서고속철도

 

이상 역사적인 날인 12월 9일 박근혜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됐다는 소식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