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달라지는 제도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예능프로그램을 보고 있노라면 정말 연예인들은 대단하다는 생각인데요. 미운우리새끼에 박수홍과 돈스파이크가 겨울산에 캠핑하러 가서 폭포수에 물을 맞는 장면은 정말 살이 떨리고 그러더라고요.

연예인이 되려면 몸도 좋아야 하지만, 입수도 잘 해야 한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프로야구나 스포츠인들만 겨울철에 몸을 담그는 줄 알면 오산입니다.^^

오늘은 2018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 2018년 달라지는 제도

2018년 무술년은 큰 이벤트들이 많은데요.

2월에 평창동계올림픽을 시작으로 러시아월드컵, 지방선거, 아시안게임 등 굵직굵지한 일들이 넘쳐 납니다.

그럼, 2018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해요.

★ 최저임금 인상

뭐니뭐니해도 올해는 최저임금이 대폭적으로 인상이 됐잖아요. 최저시급이 1만원이 곧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지난해 6470원에서 16.4% 인상된 것입니다.

○ 연차휴가 확대

5월 29일부터 1년 미만 또는 육아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가 확대됩니다.

입사 1년 미만 신입 사원도 최대 11일, 2년 차에는 15일을 포함해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보장 받습니다.

★ 출퇴근 산재보험 확대

1월 1일부터 통상적 경로와 방법의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에 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줍니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출퇴근 중 사고만 인정된 것에서 보상 범위가 확대된 것입니다.

※ 군인 월급 인상

병장 월급이 작년까지는 21만 6천원이었는데 올해부터는 40만 5천700원입니다. 이등병도 거의 두 배가 올라서 30만원이 넘어갑니다.

★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기존 30%에서 40%로 확대됩니다.

총 급여 7천만원이하인 근로자의 도서와 공연비 지출도 공제율 30%를 적용받습니다.

☆ 법정 최고 금리 인하

기존 사인간의 일반 거래(25%)와 대부업자 여신 금융기관(27.9%)의 법정 최고 금리가 24%로 인하됩니다.

시행일은 2월 8일부터입니다.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인상

출산 전후 휴가급여(유산, 사산휴가 포함) 상한액도 기존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만 8세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때 고용보험을 통해 받는 지원금도 기존 통상임금의 60%에서 80%로 인상됩니다.

★ 사회보험 국가지원 확대

10인 이하 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사회보험 국가 지원이 확대됩니다.

기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의 보험료 국가지원이 월 140만원에서 19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공중화장실 휴지통이 사라집니다.

민간 화장실 말고 공중화장실에 휴지통이 사라져 사용한 휴지는 변기에 버리게 됩니다. 외국인들이 질색한다는 화장실 악취가 사라지게 될 듯 합니다.

★ 합법적 존엄사 웰다잉법,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존엄사란 사람으로서 존엄함을 유지하며 죽는 것을 말하는데요. 회생 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자신의 결정이나 가족의 동의를 거쳐 연명 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뜻합니다.

환자가 본인 스스로 연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월 4일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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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부동산, 금융, 복지, 교통, 의료 등등의 사회 전반에 걸쳐서 제도가 달라지는데요. 구청이나 행정기관에 달라진 제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으니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2018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보았습니다.